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환수 금액은 목적 외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부가금까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내역과 증빙을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보조금 환수 페이지에서 절차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