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은 결국 공무 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 경찰·소방 등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어 등록이 필요한 경우
- 등록 신청이 비해당으로 결정되어 재심의나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 상이등급 판정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온 경우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 EVIDENCE
군 기록병상일지, 군병원 진료기록, 전역 신체검사 기록, 부대 사고 기록
의무 기록전역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 기록. 시간적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진술당시 상황을 아는 동료·지휘관의 사실확인서
현재 상태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최근 검사 결과와 진단서
진행 절차 PROCESS
- 01사안 검토발병·부상 시점과 공무 수행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합니다.
- 02기록 확보병상일지 등 군 기록과 과거 진료기록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수집합니다.
- 03등록 신청보훈지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신체검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 04보훈심사 대응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05재심의 · 행정심판비해당 결정 시 이의 절차와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오래된 사안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들으셨더라도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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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결정통지서와 당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